2026년 7월 1일, 베트남에서 정부가 조작되었거나 허위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판단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처벌하는(새 창)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Proton VPN Observatory는 자사의 VPN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기준선 대비 150% 이상 증가했으며, 이달 초에 목격한 수치의 3배에 달함).
주목할 만한 점은, 현지 경찰을 겨냥한 무례한 Facebook 댓글로 인해 라오까이성 주민에게 부과된 법령에 따른 최초의 벌금 부과 사례(새 창)(250만 동)가 현지 언론에 널리 보도된 7월 7일부터 가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트남 정부는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허위, 왜곡 또는 명예훼손 콘텐츠로 규정된 내용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금 체계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 2,000만~3,000만 동(약 $794~$1,190): 국가 기관이나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사실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게시, 저작권이 있는 저널리즘 또는 창작물의 무단 공유,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 홍보, 베트남 영토 지도의 왜곡된 표시, 베트남 법률에 따라 이미 금지된 콘텐츠로의 링크 연결 등도 포함됩니다.
- 3,000만~5,000만 동(약 $1,190~$1,984): 역사를 왜곡하거나, “혁명적 업적”을 거부하거나, 국가 통합을 저해하거나, 종교를 모독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형사 처벌 기준 미만의 국가 기밀 또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거나 정부 운영을 방해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콘텐츠에 부과됩니다(형사 기소 기준에 아직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국가 통합 저해”, “조직의 명예 훼손”, “대중의 공포 유발” 등 이러한 여러 카테고리는 매우 모호하며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한 반체제 간행물(새 창)이 언급했듯이, “진실은 여전히 경찰이 결정합니다.”
기타 요인
물론 상관관계가 입증된 인과관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VPN 가입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타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Chuyện với Thanh” 사건
호찌민의 초기 생애를 재해석한 FPT 공동 창립자 응우옌 타인 남(Nguyễn Thành Nam)의 저서가 지난 6월 국가 지도자를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과 그의 동료가 제117조(반국가 프로파간다)에 따라 형사 기소(새 창)되기 전, 출판사는 벌금형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영 TV는 7월 7일에 이들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Roblox VNG 차단
베트남 현지 Roblox(새 창) 버전(배급사 VNG 운영)이 2026년 8월 13일에 정식 출시(새 창)되면서 게임의 약 80%를 차단하고, 채팅을 비활성화하며, 일일 플레이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베트남 사용자가 VPN을 사용하여 Roblox의 해외 서버에 접속해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는 것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Roblox를 통신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게, 이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새 창). 하지만 이 사건이 VPN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어도, VNG가 자사 제한 사항을 우회하는 데 VPN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점점 더 억압적으로 변하는 정권
베트남 정부가 이견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견이 확산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및 유사 채널(Roblox 등)을 의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늘 그렇듯이, 정부의 감시로부터 귀하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국제 언론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VP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의 인터넷 검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어떤 앱과 온라인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